백신 부정접종땐 벌금형..방역수칙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법제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 및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를 달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폐쇄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쇄 명령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 및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이용한 감염병 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들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 밖에 감염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추가하고,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 2가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 ☞ '성폭력 의혹' 폭로자 측 "증거 있다"…기성용 측 "경악"
- ☞ 타이거 우즈 사고 왜? 제네시스 GV80 블랙박스 주목
- ☞ 함소원, 이혼설에 "가정 지켜낼 것…기다려달라"
- ☞ '스마트폰 충전하며 목욕' 10대 여학생 감전사 참변
- ☞ 경찰,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송치
- ☞ 관리비 2년 체납 아파트서 부패한 시신 엎드린채…
- ☞ 핸드백 강도 '헤드록'으로 제압…'여장부' 할머니 화제
- ☞ 학폭 논란 조병규, 결국 '유재석 예능' 출연 보류
- ☞ 24㎏로 숨진 가사도우미…무관심이 부른 참사
- ☞ 윤여정 "나보다 나은 젊은 사람들 볼때 애국심 폭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