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 공공주택 짝퉁 아냐..일본에서도 활용돼"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만8000호 늘었지만, 이 물량의 85%는 10년 임대와 전세·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짝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실련은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매입임대는 집값이 오른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여서 '짝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들 유형의 주택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임대"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사회초년생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의 경우 도심 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LH 등이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로, 도심 내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임대주택"이라며 "최근에는 매입약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가 '가짜'라는 경실련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주택관리 등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본과 아일랜드 등지에서도 전세임대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임대와 관련해서는 "1984년부터 공급해온 전통적인 임대주택"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 재고 산정 시 5년 임대는 제외하고 있고 10년 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제외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택형도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