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불가역적 국책사업 확정..'새 역사' 썼다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환영' 행사 현장. /부산상의 제공

[TF이슈]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상) 부울경 "이젠 속도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했고,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폐지’와 관련해선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 사업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아 사실상 폐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부·울·경, ‘2030년 부산엑스포 전 조기 개항’ 한 목소리

특별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부·울·경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부산시가 유치에 도전하는 ‘2030부산엑스포’ 개최 이전에 가덕신공항이 차질없이 개항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부산시는 정부와 울산, 경남과 함께 긴밀이 협조해 법 제정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조기 착수,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덕신공항이 차질없이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덧붙였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특별법 통과는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반드시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의 매머드급 민·관 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바로 그 힘찬 동력이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예타 면제는 신공항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근거가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날 부산을 찾아 신속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주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030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부·울·경에서만이라도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부·울·경 정치권에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날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축하행사에서 "가덕신공항은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을 위한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이전 정상개항을 위한 조기 착공과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당기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이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새롭게 만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 신공항이며 이는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부산시, 올해 사타·예타 조사 마무리 예정

부산시는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신공항 건설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공항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등 패스트트랙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시공·운영·환경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시키고, 5000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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