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덕 신공항 특별법' 강력반대..후대에 죄짓는 것"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에서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도 신공항 총비용은 28조6000억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으로 미뤄볼 때 그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실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마저 반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돼 안정성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공항 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절차와 기준, 명분도 없이 정치집단이 표만 구걸하고 있다"면서 "동남권 신공항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될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한다"면서 "이날은 여야가 손잡고 한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이냐"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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