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입고 등장한 '소상공인 장관' 권칠승.."답은 현장에 있다" (종합)
점퍼 담긴 권칠승표 중기부.."항상 현장에 있을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좀 속 시원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 기회를 주십시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상처가 깊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알맞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민·관 수장이 첫 만남을 가졌다.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고 있는 권칠승 장관과 법정경제단체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산림비전센터는 소공연이 곧 이사할 장소다.
◇ 소상공인 1시간 동안 쏟아낸 쓴소리…'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비판, '초근목피' 상황 등
이날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공연 소속 업종·지역별 회장들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직무대행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겨냥하며 포문을 열었다. 현재 자영업비서관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출신 인태연 전 회장이 맡고 있다. 업계에서 한상총련은 소공연과 경쟁 조직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법정단체인 소공연 찾지 않았다"며 "어떤 현장감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 회장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상 의무는 법률로서 보상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인터넷콘텐츠서비스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현실은 그야말로 '초근목피'를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액수가 부족하다"며 무이자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Δ임대료 지원 방안 Δ무이자 대출 지원 Δ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Δ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지원 방안 Δ소상공인 부담금 비율 완화 Δ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및 사업장 산재 예방 관련 교육 지원 Δ통합 상품권 발행 방안 마련 및 전통시장 상점가 판로 촉진·유인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추가 건의했다.
소상공인 의견을 들은 권 장관은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긴급대출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빠르면 3~4월 중 입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재난지원금) 구별 논의는 법학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것은 나중에 따지고, 우선적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가능하면 더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무이자 지원까지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조만간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장관 발언을 추가로 설명했다.
◇ 장관 점퍼에 담긴 권칠승표 중기부…"항상 현장에 있을 것"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권 장관 의상에 시선이 집중됐다.
권 장관은 평상시 정장을 입는다. 하지만 이날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푸른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다. 취임 직후부터 기-승-전-'소상공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권 장관이 현장으로 더 다가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점퍼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자주보실 수 있을 것이다. 권칠승표 중기부는 '현장 중기부', '항상 현장에 있는 중기부'를 표방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권 장관은 1시간 동안 소상공인 목소리를 주로 경청했다. 그는 메모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을 수없이 답했다. 권 장관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에는) 현장 목소리 전달 안 되거나 덜 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도 권 장관은 "소공연에서 (지원과 관련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다"며 "집행부가 조용히 저를 찾아와달라. 훨씬 더 공감대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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