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덕신공항' 반대한 국토부 공개 질책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조금 전 국회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0조 원의 국책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해서요.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인 변창흠 장관을 공개 질책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가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에 풍력발전소 개소식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장관들이 거의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청 관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며칠 후에 있었던 가덕도 같은 경우는 당정청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무부장관인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요. 사실 국토부가 김현미 장관 시절에는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결국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해서 김해신공항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국토부 내에서 가덕도 공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언뜻 생각난 게요. IMF사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시 기재부 장관이 우리 기초체력 튼튼하다. 절대 IMF 오지 않는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조 원 이상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부 뭐하는지 몰라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석]
보시는 것처럼 어제 국토부장관은 부산을 대통령과 함께 찾았으니까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국토부차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가 보고서를 통해서 가덕도는 안 된다.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었는데요. 어제 장차관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 보고서를 통해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차관도 국회법사위에서 여당의 압박인가요? 반대의견을 다시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민주당의 목소리가 유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 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를 향한 압박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정말 명백한 게요. 보도에 나온 것이고 확인된 것이지만요. 일단 국토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시공의 문제, 효용성의 문제 등등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건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거 이렇게 했죠. 반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통과시키면 그대로 할 거죠’라고 윽박지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관료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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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