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생연대 3법' 발의..손실보상제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심의하고,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또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이나 지급 취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 출연이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금 출연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경숙 의원도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출연이나 기부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협력이익공유법을 포함해 '상생연대 3법'을 3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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