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체부 4차 추경 무계획..숟가락 얹지말라"

"3차 추경 집행률 45%에 그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료 직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고,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하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이 오는 3월 18일 4차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4차 추경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