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목적 지닌 대화도 처벌..'그루밍처벌법' 국회 통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오예진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 ☞ '성폭력 의혹' 폭로자 측 "증거 있다"…기성용 측 "경악"
- ☞ 타이거 우즈 사고 왜? 제네시스 GV80 블랙박스 주목
- ☞ 함소원, 이혼설에 "가정 지켜낼 것…기다려달라"
- ☞ '스마트폰 충전하며 목욕' 10대 여학생 감전사 참변
- ☞ 경찰,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송치
- ☞ 관리비 2년 체납 아파트서 부패한 시신 엎드린채…
- ☞ 핸드백 강도 '헤드록'으로 제압…'여장부' 할머니 화제
- ☞ 학폭 논란 조병규, 결국 '유재석 예능' 출연 보류
- ☞ 24㎏로 숨진 가사도우미…무관심이 부른 참사
- ☞ 윤여정 "나보다 나은 젊은 사람들 볼때 애국심 폭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특집] "모임에서 정치얘기 안하는 게 원칙…안그러면 대판 싸우거든요" | 연합뉴스
- 환갑 넘은 데미 무어, 누드 연기…"매우 취약한 경험" 고백 | 연합뉴스
- 독일 여행중 맥주잔 슬쩍…52년 만에 되갚아 | 연합뉴스
- 가짜 추락영상 200만뷰…이란 대통령 사고 허위정보 SNS 확산(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연합뉴스
- 헬기 추락 잔혹사…항공 사고로 숨진 세계 지도자들(종합)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