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구·50년 임대만 진짜?..사회적 단절 심화 주장"

'공공임대주택 85% 가짜' 경실련 주장에 "근거 없다" 반박
"도심내 좋은 입지·신속한 주거지원 원하는 수요 충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85%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짜'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26일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영구‧국민‧50년 임대 등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장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양산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단절을 심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를 '거주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비싸다' '이미 가격이 폭등한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라 예산 낭비'라며 비판했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보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 '가짜 임대주택'이라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단기임대 등 공급 방식에 대해 "이러한 형태를 지속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도심 내부의 좋은 입지에 신속히 주거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테면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며 청년·신혼부부(6~10년), 취약계층(20년) 등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사회초년생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도심 내 직장·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기존 주택 활용 시 적시성 있는 공급이 가능하단 장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거주자 조사 결과 86%가 저렴한 임대료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고, 공공시설 접근성도 높이 평가한 비율도 80%에 달했다"며 "또한 일본·프랑스 등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도 '소유권' 보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 지원' 이라는 목적에 맞춘 전세임대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첨언했다. 거주자 조사 결과 94%가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며 만족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판, 재고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1984년부터 공급해온 전통적인 임대주택으로, 2004년부터 10년 임대가 추가로 공급돼왔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산정 시 임대기간이 짧은 5년 임대는 제외하고 있고, 10년 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제외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거지원 목적에 초점을 맞춰 전세임대 등과 유사한 형태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트렌드를 참고할 경우에도, 민간등록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