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차관 후보자 제임스 크발..학자금 정책에 주목

학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인물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육부 부차관 역임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료 정책도 주도 

사립 대학의 이윤 추구에 강한 규제 예상 

지난 2월19일 바이든 정부는 대학 학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인물인 제임스 크발 (James Kvaal)을 교육부 차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교육부 차관은 주로 대학 등의 고등 교육 정책과 직업 및 기술 등 성인 교육 그리고 학자금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제임스 크발이 이끌고 있는 비영리 단체 '대학 입학과 성공 (TICAS; The Institute of College Access and Success)'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온 곳이다. 백악관은 제임스 크발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자금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대학의 문을 넓혀왔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비영리 단체 '대학 입학과 성공 The Institute of College Access and Success' 홈페이지 

제임스 크발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 차관에 임명이 될 경우,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이후 또 한번 백악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교육부 부차관과 국내 정책 사무관을 지낸 크발은 학생들이 소득에 따라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 시켰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료 정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대학(for-profit)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만드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미겔 카도나의 경우 그의 경력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 미국 대학 관련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그간 제임스 크발이 주장해 온 미국 대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그는 미국 학생들의 높은 학자금 대출 원인을 주립 대학교 에 대한 재정 지원 삭감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자 주립 대학교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재정난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임스 크발은  미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펠 그랜트 (Pell Grants) 예산을 2배 이상 증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비용을 매월 소득에 따라 내도록 간단하게 조정하고 학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세금 부담 없이 상환을 취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크발이 임명되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대학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높은 등록금을 받고도 질 낮은 대학 수업을 제공했던 사립대학들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특혜를 누렸다. 하지만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 후보는 사립 대학의 이윤 추구와 특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미겔 카도나 현 교육부 장관이 후보 지명부터 임명까지 순탄한 과정을 거친 것 처럼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 까지 큰 반대가 없는 상황이다. 제임스 크발이 큰 문제 없이 교육부 차관에 임명이 될 수 있을지 임명 후 미국 대학생들을 억눌러 온 학자금 부담이라는 짐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뉴욕 = Hanna Lee 글로벌 리포터 leehaeun29@gmail.com

■ 필자 소개 

현 뉴욕 주립대학교 오스웨고 캠퍼스 국제교류처 교직원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 정보 블로그 에디터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석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