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립학교에 정부 예산 집중..교육 양극화 우려

사립 학교에 정부 예산 지원 늘려온 스콧 모리슨 정부 

공립 학교보다 3배 더 많이 지원 

"시설 낙후된 공립 학교 외면하고 불평등 키운다" 비판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공립 학교보다 사립 학교들에서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주 내 사립학교의 평균 학비는 공립 학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시드니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공립 학교에 다닐 경우 13년 간 드는 평균 비용은 약 9만 호주 달러(한화 약 7960 만원)인데 비해 사립학교를 다닐 때 드는 평균 비용은 약 45만 달러(약 4억 원)로 대략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연합뉴스

호주 내 공립 학교 다수가 낙후된 시설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정부 지원은 오히려 사립학교에 더욱 집중됐다.

호주 연방 정부 산하의 독립 연구 및 자문 기관인 생산성위원회가 발간한 정부 서비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사립학교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학생 1인 당 연평균 3.3% 증가했다. 하지만 공립 학교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학생 1인 당 연평균 1.4% 증가에 그쳐 사립학교 지원 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립학교와 공립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은 구체적인 지원 액수로 봤을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17-2018년도와 2018-2019년도의 학교 별 정부 지원 액수를 비교했을 때 연방 정부는 공립 학교 학생 한 명 당 평균 116달러를 지원한 반면, 사립학교 학생에겐 336달러를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약 세 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주 정부는 공립 학교 학생 한 명에게 연간 평균 412달러를 더 지원한 데 비해 사립학교 학생 한 명 당 지원 금액은 단 33달러만 증가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호주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자금의 필요 기반 (needs-based) 할당'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국가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학교에 먼저 정부 예산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연방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공립 학교는 외면하고 재정이 풍부한 사립학교들에 지원을 늘려온 현실을 보여준다.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부 자금의 필요 기반 할당'이라는 모토가 현실에서는 빛이 바라고 있다며 특히 2018년 보수 정당인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정부가 출범하며 공립 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및 기독교 학교 등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 이수민 글로벌 리포터 sumin.k.lee@gmail.com

■ 필자 소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

(전)E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