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증세' 논의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이유로 증세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받을 것은 받고, 내는 것은 더 내는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소득 1억원 이상 개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더 걷자는 ‘부자 증세’ 방안이다. 이원욱 의원도 한시적으로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2%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증세론에 대해 보수언론은 26일 “마구 현금 뿌리더니” “나랏빚 키워 펑펑 쓰더니”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된 대응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국가부채가 작고, 증가 폭도 적은 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 131.4%의 3분의 1이다. 또 우리 국가부채는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41.6%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4.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선진국의 평균 증가 폭은 21%포인트나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계층 20%의 가계소득이 하위 20%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72배로, 1년 전의 4.64배보다 0.08배포인트 커졌다. 만약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격차가 0.93배포인트로 더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조차 무시하고 재정 확대를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취약계층의 고통과 고용충격을 방치하자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밝혀왔다. 의원들의 증세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조속한 입장 정리가 바람직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 지원이든 보편복지든 공허할 수밖에 없다. 증세 필요성 여부, 세부 방법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지만, 증세 논의를 무조건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