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역량 증명할 것"..수사력·독립성 가능할까(종합)

"경찰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의구심 알아"
'신뢰회복'과 '성역없는 수사'에 국수본 성패 판가름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승환 기자 =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54)이 26일 취임하면서 국수본이 본격적으로 출항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돼야 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도 말했다.

올해 1월1일 출범한 국수본은 그동안 본부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남구준 본부장이 이날부터 공식업무에 돌입하면서 국수본 체제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수사력 입증'과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안다"는 남 본부장 발언처럼 국수본은 출범하면서부터 '수사력 입증'과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떠안았다.

경찰은 현재 '양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이용구 법무부차관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두 사건 모두 국수본 출범 이전에 발생했지만, 평소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출범으로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수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맡겨도 되냐"는 불안이 높아진 것이다.

수사력을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남 본부장은 수사적 성과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취임 초기부터 권력형 비리 등 대형사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가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고발사건을 맡고 있다.

남 본부장은 2018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어 '친정부'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경찰이 김 처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수사 의혹이 나온다면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도 수사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수사사무'로 분할하는 것이 경찰개혁 취지였던 만큼 김 청장과 남 본부장은 서로 견제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이런 취지를 감안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인사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았었다.

남 본부장은 경찰 내부 인사 출신인 데다 김 청장의 경찰대 후배이기도 하다. 다만 김 청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국수본 설립법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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