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5인이상 금지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적용
초·중·고 개학일정 변동 없어

◆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다음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손자 등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 시간대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전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음주 실시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현행 거리 두기 2단계 유지는 이날 시작된 백신 접종의 안정화를 꾀한 조치이기도 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주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개편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