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마지막날..與, 3월 몰아치기 입법 예고

상생3법·추경 우선처리 방침
與, 연대기금·손실보상법 발의
기업 "상생 강요법" 반발
추경안 내달 4일 국회 제출
재난지원금은 3월말 지급
양향자 "당정청+경제단체
협의체 만들어 美시장 대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메모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선거용 입법이라는 논란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3월 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 강요 3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기업들 반대에도 지지층 정서에 편승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법안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이 이날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대상에 넣는 게 골자다. 그만큼 지원액과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기금은 기금 설치와 세제 혜택 등에 관한 3가지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되며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제정법인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다. 세계잉여금 출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생계와 실직자 취업, 비정규직 처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민간의 사회연대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담길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협력이익공유법도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법안 중 하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도록 한 게 골자다.

여당의 '상생 3법'에 대해 기업들은 '상생 강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 출연이나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를 민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주 말 지원 규모와 대상,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은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은 3월 중에 지급되기 시작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언론개혁법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등을 다룬 뉴스 포털과 SNS,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계에선 언론의 정권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개혁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경제단체 협의체를 곧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품목의 핵심 상품인데 공급망과 수출시장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개편 움직임과 중국 거대 시장 사이에서 한국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와 경제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3+1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