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지침서 6월 총회 채택..공개논의로 전환

위험기반감독 지침서 채택

FATF 총회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에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를 3월 중 공개 논의로 전환하고 6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영상 회의로 제32기 제2차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FATF는 UN 협약과 안보리 결의의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다.

FATF는 개정 내용으로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 사항, 개인 간 거래의 위험성, VASP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인 트레블룰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6월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또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인력과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에선 위험도 이해 방식,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FATF는 지침서 개정 이후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 내년 2월에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한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을 포함했다. 기존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했고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추가했다.

이밖에 뉴딜랜드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확산금융(PF) 차단 방안,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한 조사와 기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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