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절반이 대졸..고학력실업 탈출구가 없다

대졸자 비율 50% 돌파
캐나다·日 등 이어 세계 5위
YS때 대학 설립 자율화로
정원 크게 늘며 '고학력 과잉'
졸업후 첫 일자리 12개월 걸려
대학 진학률 앞으로 떨어질듯

25~64세 한국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부의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처음으로 고등교육 이상이 절반인 50.0%를 차지해 2000년 23.8%와 비교할 때 19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OECD 고등교육 이수율 평균 39%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높았다.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높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과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인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한 제도)로 대학과 입학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졸자가 급증했다"며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아 전체 고등교육 이수율이 60%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졸자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대졸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OECD 기준 청년 실업률은 2009년 5%에서 2019년 5.7%로 더 악화됐다. OECD 국가 평균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6.1%에서 5.3%로 하락한 것이나 미국이 5.2%에서 2.4%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직업교육 전통이 약해 대부분 대학을 가는데 기업은 학력이 아니라 스킬을 원하기 때문에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못 키워 고학력 실업자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적이고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대졸 같은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기 어려워 미국처럼 탄력적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와 실업률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직무 중심 고용을 하기 위해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대졸자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정기공채 자리는 더 좁아지는 상황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은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등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스펙 쌓기도 요구돼 졸업 후 첫 일자리 찾기에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 새 누적돼온 실업자들이 있는 데다 대졸자들이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자리는 한정되다 보니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과거라면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임금 등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른바 '대졸 프리미엄'이 컸지만 이도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통계상으론 대졸 프리미엄이 남아 있지만 대졸 취업 실패자가 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기대 프리미엄'은 이보다 낮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 교육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일과 대졸자 역량이 불일치하다 보니 생산성이 감소해 대졸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대학 진학률은 이미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3 학령인구가 적어 대학은 가기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굳이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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