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년째 '자금세탁 블랙리스트' 국가

FATF "세계 금융체계 위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세계 금융체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10년 연속 최고 수준의 제재 대상국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계 있다는 의미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WMD 확산 자금 조달과 연관된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금융활동으로부터 국제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열린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계속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FATF 회원국에 자국 은행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회원국들도 이들 국가와 금융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2011년 처음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등의 분야로도 제재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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