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는 文정부의 4대강..예타제도 명줄 끊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둔 반대토론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심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하지만,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18년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 가덕도 특별법인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인가"라며 "국가가 진즉에 책임졌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재정을 핑계로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확립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이라며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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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