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와 공소 분리는 모순 개념..세계적 추세도 아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26일 이프로스에 글 올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3월 내 발의-6월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차호동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수사-공소 분리는 처음 등장했을 때만해도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부의 주장으로 여겼다"며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개념에 더해 최근에는 마치 해외 각국에서 '이미 검사가 수사와 분리되어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이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이고 공소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문"이라며 "구글만 검색해도 미국 검찰이 얼마나 다양한 직접수사 활동을 하는지 알 수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추세가 과연 검사-사법경찰의 분리, 수사-공소의 분리인가"라며 "그러한 방향이 국가 형사사법체계 및 범죄억제를 위한 맞는 방향인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UNODC(The Status and Role of Prosecutors)가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의 한 구절 번역문을 제시했다.

해당 번역문에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은 기소를 위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 외에도 모든 국가의 검사들은 기본적인 범죄 배경이나 원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각국의 경험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태국의 경우 문제가 생겼고, 정교하고 복잡한 신종범죄(돈세탁,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가 늘어났다"며 "국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 및 검찰과 경찰의 협업의 정도가 증가하게 됐고 경찰은 법적인 자문을 위해 검사에게 더 의존하게 됐다"고 써있었다.

차 검사는 '유엔 8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 관련 총회 채택 결의안'을 언급하며 "해당 결의안에는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서술되어 있다"며 "결의안에는 '국가는 검사들이 그들의 기능을 어떠한 위협, 장애,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방해와 개입 또는 정당하지 않은 민형사상 또는 기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써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제13차 범죄방지 빛 형사사법 총회에서 채택한 도하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엔이 발간한 교육자료에도 '범죄수사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정치적이고 당파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시민의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써있다"며 "검사는 형사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