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0일 앞두고..여야 181명이 '예타면제' 가덕특별법 통과시켰다

文대통령 가덕도 간 다음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찬성

심상정 "文 '가슴이 뛴다'에 가슴 내려앉아"
이낙연 "신공항은 노무현의 꿈...MB 10년 복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 15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며 해양대 학생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자율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윤희숙⋅이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당 지도부이거나 부산⋅경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찬성⋅기권표를 던졌다.

여권(與圈)에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범여권 가운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과 서울시장 단일화에 나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11월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발의했다. 이 법은 발의한 지는 92일 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본회의를 넘었지만, 정부 부처들은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위법 가능성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섬 위에 공항을 짓는 게 옳으냐는 의문과 함께 해저 지반 침하 등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 생태 1등급 지역을 훼손하는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런 반대론에 눈을 감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여권 수뇌부와 부산으로 총출동해 부산진구의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부산 신항 등 세 곳을 옮겨다니며 "15년동안 지체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 이전에 완공하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를 질책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동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와 "가덕신공항 사업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가덕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꿈"이라며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는데, 부족한 경험과 작은 역량이 도움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책임을 떠맡겠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 됐다"며 "가덕도를 동아시아의 관문 공항으로 만드는 상전벽해(桑田碧海·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뜻)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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