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수단 '무혐의' 수사결과에 항고.."성역 없는 재수사해야"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유족이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유족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유족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의 재수사와 함께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구성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는 영장 청구를 통한 대통령기록물 등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으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불가피한 교통사고의 희생으로 모독하고, 한국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려 버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에도 사참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제한 없이 제출해달라며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끝내주기를 원한다. 다음 정부에 진상규명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왜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죄가 없다는 말이냐”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해경 지도부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권한으로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라.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일 변호사는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30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달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박근혜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을,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해경 지휘부는 지난 15일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