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진술서 제출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입력 2021. 2.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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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진술서를 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당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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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요청도, 이의제기도 없었다"
"출금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소환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진술서를 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당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다.

진술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6월 올린 보고서와 관련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자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수사팀이 2019년 7월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해당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논란이 됐다. 대검이 수사팀에 추가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불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은 "6월 보고서에 대해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던 내용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며,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려 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개시를 위한 승인 요청을 했어야 하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외압이 있었다는 공식·비공식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했지만 불응한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우편발송한 (이 지검장의) 진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진술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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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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