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3~4월 법제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3~4월 중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중기부 입장에선 손실보상이 법을 통하면 피해지원 대상자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차라리 정부가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더 편한 방식이고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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