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개입 논란속 본회의 통과..찬성 181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타 면제 논란
4·7 재보궐 부산 표심 의식한 듯 野도 대체로 찬성
정의당 외로운 반대..심상정 "대통령 선거운동 논란 자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뿐하게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거셌다.

그런 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가 가덕도에 총출동한 것을 두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연합뉴스

다만 야당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고려해 법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에 방문해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반대는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나왔다.

찬반토론에서도 별다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이냐"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 하는 일은 입법사(史)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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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