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수본부장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 의구심 잘 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제공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돼야 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환경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수사경찰 ▲‘회복적 경찰활동’으로의 전환 ▲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수사활동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이 지휘하게 되는 수사경찰 대상으로도 “현장 인력 증원, 사건수사비 증액 등 인력·예산 여건 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경찰청은 지난 1월 국수본부장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외부인사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내부 승진으로 방향을 틀어 이달 22일 남 본부장을 국수본부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재가해, 남 본부장 임기가 이날 시작됐다. 

남 본부장이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확정되면서부터 국수본의 독립성·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한 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라는 남 본부장 이력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대 5기 출신인 남 본부장이 김창룡 경찰청장(4기)의 한 기수 후배인 탓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사실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총괄하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