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적법성 의문"..시민단체 등 공익감사 청구

"물관리위원회 해체 결정 위법해"
4대강 주민·시민단체 800명 감사 청구 서명

시민단체 4대강국민연합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보 해체 발표 이후 전국 16개보를 중심으로 보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2019년 조직된 단체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4대강국민연합 측은 청구서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물 이용 주민들의 반대에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건설한 멀쩡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항상 열어두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질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수질 기준과 엉터리 통계 자료로 국민을 속였다"며 "기준을 조작하고 허위 발표한 관련자들에게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김태흠·성일종·홍문표·임이자 의원 등 현역 의원 10여명과 금강·영산강 일대 주민 등 800여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