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과 광복회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작업 등에서 전문성을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복회는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신속한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양기관은 관계부처 간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과 제도정비를 공동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과 광복회는 상호간 정보공유, 교육, 인적교류 등 일본인 명의 재산의 추적과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000여 필지를 조사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원에 대한 국유화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복75주년을 맞아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진행해 1차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귀속의심재산 3만 4000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정비대상 7만건은 국토부·지자체 등이 현행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전문팀을 구성, 지난 한해 동안 520억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라면서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아 있는 단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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