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 경기부양책에서 결국 제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부양책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시위대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5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국 상원 사무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1조 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은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 부양책에 ‘예산 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을 행사했다. 예산 조정은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서 기존 60석이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내리는 방법이다. 이 예산 조정을 활용하면 현재 상원의석 총 100석 중 50석만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50대 50 상황에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공화당 동의 없이도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양당 사이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이 예산 조정권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공화당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상원 사무처에서 공화당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부양책에서 빠지게 됐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2025년까지 연방 임금 하한선을 15달러까지로 올리는 방안이다. 민주당 측에선 어려움에 처한 빈곤층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공화당 측에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에 타격을 줘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달 초 이 법안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9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지만,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산에 따르면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700만명 수준이다.

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대해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어느 누구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수백만명의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국인들은 (시간당15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원 사무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인 린지 그레이엄은 "(사무처가) 최저임금 인상이 예산 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 다수결로 중요한 결정을 양당 중 한쪽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원 결정과는 상관없이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포함된 코로나 부양책을 결의해 상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일 표결하는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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