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한미훈련 연기하자' 대북 립서비스? 실제?..진의는

코로나19 유행에 '축소 불가피' 관측 속 "진의 불분명" 지적도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군용 헬기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달 실시될 예정인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축소·연기론'이 여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적절한 수준" "유연한 해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훈련 축소 또는 연기론에 불을 지핀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까지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선 것이다.

훈련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윤미향·안민석 의원 등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25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한미훈련과 관련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연구원도 같은 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미훈련을 실행한다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하루 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이번 한미훈련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출석 당시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다. 군의 입장에선 시행해야 한다"며 일련의 훈련 축소·연기론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그에 아랑곳없이 군의 입장에 반대되는 논리만 점점 더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측의 "첨단 군사장비 반입", 그리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안정 보장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2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그 뒤에도 일본 내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해 그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달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를 통해서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 전망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한미훈련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훈련은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이 대폭 축소돼 실시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훈련 또한 예년보다는 축소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군의 경우 작년 말부터 장병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 군은 아직 그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인 점 또한 훈련 참가 인원 '최소화' 가능성을 점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팎으로부터 훈련 연기·축소론이 연일 가감 없이 쏟아짐에 따라 일각에선 그 진의가 "실제 훈련을 중단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훈련 실시를 앞두고 북한을 미리 달래려는 데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훈련이 현재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배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북한을 크게 자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비서가 올 들어 거의 모든 공식석상에서 경제적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당 간부들의 태도 변화·정신무장 등을 주문해온 사실 또한 전문가들이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더라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데는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훈련의 목적이 "한국 측과 협력해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25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내달 둘째 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