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특수부 키우려는 조국과 소리지르며 싸운 기억"

[검찰 개혁]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법안 두고 "사심 깃든 법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케이엔케이(KNK)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2차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왜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잘못된 법안인가”라는 글을 올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법조계 출신인 금 전 의원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3가지 근거를 들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금 전 의원은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라며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