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4·3 발생부터 특별법 전부 개정까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4·3 영령들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999년 12월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와 야당인 한나라당의 합의로 제주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부 개정은 21년여만이다. 제20대 국회 때인 2017년 12월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3년여만이다.

4·3의 비극은 해방 이후 치열한 이념 격돌의 한 가운데에서 무고한 일반 주민 수만 명이 스러져 갔다는 데 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4·3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 발생 계기와 진행 과정,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과정을 정리했다.

제주4·3 아픔 담긴 도령모루서 해원상생굿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도령모루(모의 아래아를 ㅗ로 표기)에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민예총이 주최한 4·3 71주년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도령모루 해원상생굿'이 진행되고 있다. 도령모루 일대에서는 4·3 당시 6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947년 3월 1일 = 제주민전 주최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1947년 3월 10일 =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 95％인 166개 기관·단체 동참

▲ 1948년 4월 3일 = 무장봉기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로 무장대가 경찰 등의 탄압에 항의하며 제주도 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요인 집을 습격.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 1948년 10월 17일 = 제주 해안에서 5㎞ 이상 중산간 지역 통행금지 명령, 어길 시 총살한다는 포고문 발표. 이후 중산간 마을 곳곳 초토화, 주민 집단총살

▲ 1948년 11월 17일 = 이승만 정부,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 선포

▲ 1949년 1월 17일 =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불태우고 주민 400명가량 집단총살. 훗날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배경이 됨

▲ 1950년 8월 20일 = 모슬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 섯알오름에서 집단총살. 6년 뒤 유족들이 군경의 눈을 피해 유골을 수습, 백조일손지묘를 세움

▲ 1954년 9월 21일 = 한라산 금족 구역 해제

[그래픽] 제주 4·3 주요 일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1960년 5월 = 4·19 혁명 이후 4·3 진상규명 움직임 시작됐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

▲ 1978년 = 소설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발표. 금기시되던 4·3 공론화되기 시작

▲ 1989년 4월 = 제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 첫 대중적 추모행사 개최

▲ 1993년 3월 20일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 1994년 4월 3일 = 제주시 탑동매립지에서 공준위와 유족회가 함께 주최한 첫 합동 위령제

▲ 1995년 5월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 피해조사 제1차 보고서 발간

▲ 1999년 3월 8일 =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결성

▲ 1999년 12월 16일 =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1월 12일 공포

▲ 2000년 3월 3일 = 행정자치부에 제주 4ㆍ3 처리지원단 설치

▲ 2000년 5월 10일 =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 2000년 8월 28일 =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 2001년 9월 27일 = 헌법재판소, 4·3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각하

▲ 2002년 11월 20일 = 4·3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

4·3특별법 개정 촉구 행진 (제주=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 유족회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제주시청광장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관덕정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3년 4월 3일 = 고건 국무총리 제55주년 4·3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참석. 4·3평화공원 조성 착공

▲ 2003년 10월 15일 = 4·3 진상보고서 확정

▲ 2003년 10월 31일 = 노무현 대통령,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가진 제주도민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4ㆍ3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 2005년 1월 27일 =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

▲ 2006년 2월 8일 = 4·3 유족회, 제58주년 4ㆍ3 범도민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공식 초청

▲ 2006년 4월 3일 = 4·3 희생자 위령제 대통령 첫 참석

▲ 2007년 1월 24일 = 제주4·3 특별법 일부 개정. 4·3 희생자 범위 수형인까지 확대

▲ 2008년 10월 16일 = 4·3평화재단 설립

▲ 2013년 8월 2일 = 4·3희생자유족회·제주도재향경우회 '화해와 상생' 선언

▲ 2014년 3월 18일 =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 2014년 4월 3일 =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처음 국가 의례로 봉행

▲ 2017년 4월 19일 =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70년 맺힌 한 이제야 풀엄수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수형 피해자들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12월 19일 = 오영훈 의원,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

▲ 2018년 3월 21일 =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로 지정

▲ 2019년 1월 17일 = 법원,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한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공소기각' 판결

▲ 2020년 5월 20일 =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자동폐기

▲ 2020년 7월 27일 = 21대 국회 여야 의원 132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20년 12월 7일 = 법원, 일반재판에 회부돼 옥살이한 제주4·3 생존 수형인 1명 '무죄' 판결

▲ 2020년 12월 21일 = 법원,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한 제주4·3 생존 수형인 7명 '무죄' 판결

▲ 2021년 1월 21일 = 법원, 군사재판에 회부된 뒤 행방불명된 제주4·3 행불인 10명 '무죄' 판결

▲ 2021년 2월 26일 =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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