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는 그동안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중심으로, 여성 및 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가 팀장급으로 투입됐으며 이외에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들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 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에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 부가부, 온·오프라인 프리미엄 베이비페어 진행
- 순성, 카시트 브랜드 듀클 KSCI 7년 연속 1위 기념 위메프 최대 51% 할인 행사
- "너무 울어 짜증나" 생후 한 달 안된 아기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 친환경 담은 육아용품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