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의 흑인·히스패닉 가산점, 亞학생들에겐 역차별"..대법원 간다

하버드대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에드워드 블럼.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하버드대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철폐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가 하버드대의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한 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해 전날 대법원에 항소했다.

적극적 차별수정 정책은 오랜 세월 미국사회에서 차별받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학교나 기업에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미국내 아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블럼과 그의 단체는 하버드대가 이 정책을 근거로 흑인과 히스패닉이 입학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희생시킨다며 2014년 이 대학을 고소했다.

지난 2019년 첫 재판에서 연방판사는 현 입학제도를 유지하겠다는 하버드대의 주장을 받아줬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스턴 제1고등법원에서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유지하는 이 제도가 인종 다양성을 보장해줬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를 한 블럼은 성명을 통해 "이 제도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재판관들이 항소를 받아들여 대학 입학에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차별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현재의 입학 정책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집단을 모집해 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과 그의 단체는 지난 25일 이 정책을 이유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예일대를 별도로 고소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2주만인 지난 3일 미국 법무부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예일대는 성명을 통해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 포함시켰던 잘못된 통계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