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대로 안 된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종합)

"가덕 신공항은 백년지대계 아닌 선거지대계"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앞둔 26일 경남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기득권 양당의 담합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의견보고서에서 위험성, 효율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등 7가지 점검 내용이 담긴 의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환경훼손도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별적·구체적 사건만 규율하고 있어서 적법 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관계 부처까지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설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기상천외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동남권 관문공항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국제선과 국내선, 군시설 등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본 요소를 갖추려면 부산시에서 추산한 7조5000억 원보다 많은 28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시행된 4대강 사업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 비난했던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며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건 집권 여당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시키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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