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대표기구 설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 내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기존 계약 승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4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자체와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4일 광명 시흥 등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가 더욱 진정되고 가격안정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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