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공공 직접 시행정비 사업, '주민 대표기구' 설치되나

[파이낸셜뉴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 승계·매물 비용 보조 등을 위한 주민 소통 창구인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2·4주택 공급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다.

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2·4 대책 발표후 주택 시장에 대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 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한 동의 요건 완화 등 제대 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원키로 했다.

주택 협회 등 참여 민간 기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 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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