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 반대"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 "민주 절차와 헌법적 가치 지켜달라"
광교신도시 주민, 삭발 시위
이재명 지사 관철 의지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이 26일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14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민주 절차 위배, 헌법 가치 침해,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 해당 공공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 계획을 공표해 민주 절차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시 광교융합타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입주시키기로 한 약속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어긴 점도 도마에 올렸다.

청원인은 '경기융합타운은 기관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구상은 기관 설립목적을 저해하고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또 이 지사가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 발언을 콕 짚어 "강제이주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주를 해야 된다면 그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이주대상 노동자가 퇴직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서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한 가정의 가장, 아이들의 엄마·아빠, 부모를 봉양해야할 자식이기도 한 우리 노동자들은 노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구하고, 전학 갈 아이는 얼마나 힘들 것이며, 대입 앞둔 수험생의 미래는 어떻겠느냐"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꿔오던 미래 삶은 이번 '강제이주명령'에 따라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개별 법인체인 공공기관 운영을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본점 이전은 관련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장관의 승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본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주하게 하겠다'는 사실상 강제이주계획에 대해 민주적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께서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시간이 갈수록 각계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자 북부지역 의원들은 찬성하고 나섰다.

수원시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자 북부 기초단체장들은 이 지사의 결정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다.

당사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백지화를 촉구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합세했고, 소송전을 시사했다.

광교행정타운에 입주하기로 돼 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동북부로 이전할 운명에 처하자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전날 삭발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대 입장을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수원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고했다.

공공기관 이전 반발에도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공정이란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곳을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 각 이전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