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소추 盧'에 비하면 文 가덕도 쇼는 선거 重犯罪다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가덕도 방문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 같은 노골적 관권 개입에 해당한다. 이번 부산행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 및 선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남지사·울산시장까지 함께했다. 당·정·청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총출동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공약을 띄운 것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소추된 이유도 선거법 9조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정 방침을 철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28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말까지 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국토부의 장관을 현장에서 질책까지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이번 문 대통령 행태는 탄핵이 당연할 정도의 중범죄(重犯罪)다. 다만 국회 의석 구조나, 문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 상임위원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 코드 헌법재판소를 감안하면 이뤄지기 힘들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장관들에 대해선 지금도 가능하다. 그래야 관권·금권 선거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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