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10兆 더 걷은 부동산세와 집값 향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값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권 확보보다 세수 확대에 집중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인구 분산과 인프라 재구축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보다 수요를 억제하고, 취득·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주택 정책은 집값과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는 부동산 정책(세금 강화 등)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는 역행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4년간 ‘집값 버블(거품)의 전국화’가 이뤄지면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부 세수 확보 목표치보다 훨씬 많이 걷혔지요. 지난해 양도세는 23조6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5547억 원이나 늘었고, 종부세는 전년 대비 9293억 원 증가한 3조6006억 원이 걷혔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상속·증여세도 10조3753억 원이 걷히면서 전년 대비 2조462억 원이나 늘었지요. 단순 계산으로도 10조5000억 원이 더 국고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늘어납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이상(투기·투기과열지구 등)에 거주하는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과세 기준 6월 1일) 등이 지난해의 배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에 중대형과 중소형주택 각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만 1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요. 이 정도면 ‘세금 폭탄’이지요. 집값이 지속 상승하지 않는 한 이런 수준의 세금을 내면서 수년간 버티는 다주택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중과만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데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2·4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실천으로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고, 한시적이라도 거래세 인하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지름길은 충분한 공급(신규주택 조기 분양과 다주택자 매물)이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부동산에서 세금을 충분히 확보하게 될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정상화와 주거 불안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정책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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