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막장 법안'

국토부·법무부·기재부 반대.."선거지대계로 전락"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회견'에서 신공항반대 시민단체가 가덕도신공항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등에 메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의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험성, 효율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또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을 우려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쿄나 몬트리올 등 공항 운영 실패가 통합 운영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환승 체계가 열악한 가덕도신공항은 관문 공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의 예산이 아닌 28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개별적·구체적 사건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문제삼았다. 대규모 신규 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가 필수라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건 집권 여당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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