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 관공선 센카쿠 상륙 땐 "위해 사격 가능"

일본 정부가 외국 관공선의 센카쿠 열도 상륙 강행 땐 '위해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자민당 국방부회·안전보장조사회와의 합동 회의에서 외국 관광선이 센카쿠 상륙을 강행하면 흉악범죄로 인정해 무기 사용을 통해 상대의 저항 억제를 위한 사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외국 관공선의 상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위해 사격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 해경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 측이 이달 들어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이후 일본은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