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서 자유롭고 복지에 필수".. 경기도·GH, 기본주택 콘퍼런스

“전체 주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외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주택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패널토론을 통해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발표에서 덴마크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사회주택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의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므로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 투자”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된다.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 성격의 주택으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 

재정구성을 보면 86∼90%를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 체제에서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임대료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노승한 건국대 교수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과제로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살고 싶은 주거유형으로서 공급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정부의 역할을 앞세웠다. “기본주택의 공급물량확보와 장기 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설치도 제안했다.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의지,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 확보 등을 꼽았다.

탄에텡 매니저는 “싱가포르 주민의 81%는 HDB가 공급한 아파트에 살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 소유”라고 소개했다.

이어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유지보수에 책임을 진다”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