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남은 자치경찰제..기대·우려 교차
[KBS 울산]
[앵커]
자치경찰제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시와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기존 경찰의 업무가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돼 운영됩니다.
CG/안보 및 정보 업무는 국가경찰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문재/울산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계장 : "우선 예산 집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 설치와 같은 경우에 기존에 1~2년 정도 걸리던 게 6개월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은 빨라도 다음 달 초쯤 입법 예고되고, 4월 말쯤에야 울산시의회에 상정될 수 있는 데다 시범운영도 5월에야 가능해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시민과 전문가 집단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영철/울산인권연대 대표 :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지혜를 모아서 지지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제용/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 "선출직 분들의 추천으로 위원 구성이 일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에 의한 정치적인 편파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시행을 앞두고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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