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반도체 굴기'... 바이든 “370억달러 확보해 자체생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우리 공급망이 우리를 겨냥한 약점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특히 반도체가 “현대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동력을 불어넣는 혁신과 설계의 경이(wonder)”라면서 미국 내 생산을 강조했다.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370억달러(약 41조200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100일간 검토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대 핵심 품목을“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국가 비상 사태 와중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면 외국, 특히 우리와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고성능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국방 전략 물자, 의약품과 그 원료처럼 중국이 공급을 조절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4개 품목을 100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핵심 리뷰 대상에 올렸다.

서명식에서 바이든은 반도체 하나를 들어 보이며 “최근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 칩의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미국 근로자들의 일거리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못 하나가 없어서 (말굽에 붙이는 쇳조각인) 편자가 망가졌네.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이 다쳤네'란 옛 속담이 있다”며 “(반도체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인용한 속담은 작은 것 하나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가 그처럼 작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런 공급망들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이 반도체 부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산업계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상·하원과 협력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 전 바이든은 공급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11명의 상·하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의도 열었다.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마이클 매카울 하원의원 등이 초대받았다. 바이든은 “그들(상·하원)이 법안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37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