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우리銀 금감원 제재심 결론 못내..3월18일 재논의

금소처, 우리은행 '피해자 구제' 의견 제시..경감 가능성 높을듯
신한은행 제재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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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25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3월18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선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상품 판매를 했는지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부인하고 있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CEO 제재 수위의 감경 여부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은행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이 부실 감독에 대한 반성없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는 비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제재 규정과 세칙 등에선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다른 펀드의 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연기됐다. 당초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졌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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