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엔 인권이사회 '위안부' 신경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양국 2차례씩 '답변권' 행사하며 격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현지시각)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을 사전 녹화한 영상의 한 장면. 외교부 제공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초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판결 이후 더욱 냉랭해진 양국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된 모양새다.

양국의 설전은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허용된 각각 두차례씩의 ‘답변권’(Right of reply) 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국이 각각 1분 남짓 화상으로 발언을 이어갔지만 반론에 재반론을 거듭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였다. 일본 대표는 “일본은 2월23일 이뤄진 한국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12·28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방·비난하지 않기로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부는 “이른바 위안부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역사적 맥락 또는 특정 국가들 간 관계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표단이 이 문제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으려는 한국 정부의 진실된 노력을 고작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가 “분쟁 속 성폭력이라는 맥락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탄스러운(deplorable) 상황에 강제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되받아쳤다. 12·28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영구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짚으며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행동을 막을 권한도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이론은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