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서 공급한 '진짜 공공주택' 은 15%"

유형별 현황 분석
"2016∼2019년 32만여호 공급
영구·50년·국민임대 등 4만여호
'짝퉁 임대' 행복주택 등만 늘어
주거 사다리 역할 못해" 지적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뉴스1

문재인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상당수가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의 형태”라며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재정의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의 경우 ‘진짜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는 ‘가짜 임대주택’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 공공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지, 공공주택으로서 가격 측면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분류했다.

경실련의 기준대로 정부의 공공주택을 다시 살펴보면 ‘진짜 공공주택’은 2016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4만8000호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기준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면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은 더 적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별로 장기 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것은 이명박정부로 30만호에 달했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정부가 47만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정부 이전까지는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이후 ‘가짜 공공주택’만 늘어나고 ‘진짜 공공주택’은 소량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짝퉁 임대인 행복주택, 매입임대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75%)나 북유럽 국가(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