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덕도' 힘 싣기..야당 "선거개입..탄핵 사유"
여당 대표·장관·지자체장 총출동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주무부처의 문제 제기에도 여야 정치권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한 셈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연설을 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덕 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안정성·시공성·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점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의 면제를 규정한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보고받고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에 결정된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주영·박용하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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